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69356
野, 정부 추경안에 "포퓰리즘" 불만
소수야당 단독 추경 삭감 불가
예결위원 50명 중 28명 與
서범수 "끝까지 추적, 감시할 것"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신속 처리를 당부하며 '야당 의원들이 (추경)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이라는 발언에 국민의힘이 불쾌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내수 침체와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민생회복 소비쿠폰·빚탕감 등 예산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이라며 삭감을 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107석만으로는 단독 삭감이 불가능한 만큼, '조롱'으로 받아들이는 일부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맡는 것에 동의하면서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이 매우 중요한 과제고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예결위원장도 조속히 선출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무기로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까지 독점하면서,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협조하겠다'고 했던 예결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도 보이콧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내주 진행될 추경 심사 정국에서도 이 같은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을 심사하는 예결위원 50명 중 과반인 28명이 여당 소속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8명에 불과하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추가할게 있다면 언제든 의견을 내주시길 부탁드린다"는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발언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추경안을 삭감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같이 발언한 것을 '조롱조'로 받아들였다는 후문도 나온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시정연설이 끝난 뒤 이어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소수 야당을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조롱하는 것이 아니냐는 몇몇 의원들의 발언이 있었다"고 전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추경안을 삭감하려는 시도는 이어갈 예정이다. 1인당 최대 52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약 13조원)을 두고 '당선사례금'이라고 맹비난했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약 6000억원) 증액과 5000만원 미만 7년 이상 연체 113만명의 빚을 소각하는 항목에 대해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생색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내고 돈은 지방자치단체가 낸다"며 "재정 여력이 낮은 비수도권 지자체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이재명식 경제학은 언제나 놀랍다"며 "빚찬지를 하면서 특정 업체만 도와주는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추경 심사에서부터 집행까지 단 한 푼의 혈세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감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다음달 4일까지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