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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27일 브리핑
“혼선 빚지 않도록 지켜보는 중…입장·방향성 제시한 적 없어”금융당국이 집값 안정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매 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옥죄는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대통령실은 27일 “금융위원회 대책으로 대통령 측 대책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재진이 최근 부동산 대출 규제 조치에 관해 물어보자 “제가 알기에는 금융위에서 나온 대책으로 알고 있으며, 대통령 측 대책은 아니다”면서 “일단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아무런 입장이나 혹은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혹시나 혼선을 빚을까 봐 지금은 금융위 대책이라든가 의견들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취재진이 추가로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정책인데 대통령실 입장은 없을 수 있지만, 국무회의에서 보고는 있었는지’를 묻자, 강 대변인은 “제가 알기에는 (국무회의에서) 다른 보고가 특별히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에서 아마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들어진 일종의 대책성이라고 본다”면서 “저희가 특별히 입장을 받거나 혹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 바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어떤 식의 효과를 가지고 올지 좀 지켜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의 반응도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앞서 금융위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매 시 6억원을 초과하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패닉 바잉(공포 매수)’ 양상이 나타나자 정부가 대출 억제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는 “고가 주택 구매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