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49609
전략작물직불제 품목 늘리고 지원 단가도 상향
벼 심던 논에서 콩, 밀 등 심으면 정부서 직불금
2023년 12.5만ha였던 신청면적 2년 만에 30%↑
양곡법 개정안 재추진 부작용 줄일 대안으로 주목[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 ‘전략작물 육성’을 담고, 지원을 대폭 늘릴 전망이다.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한편, 낮은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릴 대안으로 전략작물 육성이 떠오르면서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소득 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략작물 육성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벼 대신 논에 밀이나 콩, 조사료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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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알팔파·수수·메밀’ 등 전략작물직불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조사료처럼 쌀을 재배할 때와 소득 격차가 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직불금 지원 단가도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기 위한 논의에도 나섰다.
현재 전략작물직불제 대상 품목은 올해 신규 추가된 깨, 옥수수 등을 포함해 총 10개다. 지원 단가는 품목별로 1ha 당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처음 도입된 이후 꾸준히 참여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 도입 첫해 신청은 12만 5000ha이며, 지난해에는 14만 8100ha로 늘었다. 올해는 이날 기준 신청 면적이 16만 4000ha로 정부 목표치(17만ha)의 96% 수준에 이른다.
정부가 올해 지급 단가를 대폭 인상하고, 품목도 늘리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을 늘린 효과로 풀이된다. 정부에서는 애초 지난달 말까지만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지자체 등의 요구로 이달 말까지 신청 기한을 연장했다.
전략작물 육성은 이재명 정부에서 재추진하는 양곡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줄일 일종의 ‘절충안’으로도 특히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양곡법 개정안은 쌀이 초과 생산되거나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쌀 과잉생산 심화 및 막대한 재정 지출 등 부작용을 이유로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이다. 현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 역시 국정과제 담고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곡법 개정안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막아섰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지난 25일 장관직이 유임된 이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참석해 “부작용이 없는 선에서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며 양곡법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성훈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쌀 재배면적을 지금처럼 유지하면서 쌀값 안정이나 농가 소득을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타작물 전환을 유도하면서 전략작물직불제 처럼 농가 소득이 줄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