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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국회 대통령 하청기관, 여당 전리품 아냐"
송 "상임위 배분 관행 전통 파괴, 법사위로 범죄 은폐 의구심"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단독으로 개의하는 데 대해 "대통령의 말씀은 협치인데 민주당의 행동은 독점"이라고 반발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협의 한 마디 없이 주요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내정했다"며 "야당은 철저히 배제됐고 민심은 철저히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심 권한을 몽땅 틀어쥐고 단 한개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요구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그 자리가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마지막 견제선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는 대통령의 하청기관이 아니다. 국회는 집권여당의 전리품이 아니다. 국회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지금 국회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에 의해 장악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이 대통령을 겨냥해 "야당과의 협치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권력을 독식하고 야당 고언은 흘려듣고 국민을 앞세워 포퓰리즘을 밀어붙이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양두구육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지금 국회에는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과 면소법, 대법관 증원법이 줄줄이 대기중"이라며 "이 법안들이 통과하면 법은 권력을 보호하는 방탄막이 된다. 법의 이름으로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국가부채는 1300조 원을 돌파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에 육박하게 된다"며 "총리 후보자란 사람이 청문회장에서 국가 채무 비율을 20~30%라며 현실감 제로의 답변을 늘어놓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무능하고 무지한 정권이 나라 살림을 망치려 드는데 야당이 이를 견제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또한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나기가 하루가 채 걸리지 않았다"며 "소수당 건의를 묵살하고 자기들 맘대로 본회의를 열어서 핵심 상임위를 독식하면서 거대여당이 스스로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 사회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규칙을 어기면서 살아온 대통령이 규칙을 어기면서 살아온 사람을 국무총리로 지명하고 규칙을 어겨가면서 인사청문회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상임위 배분 관행이라는 오랜 국회의 전통적 규칙마저도 파괴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의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다수당의 횡포일 뿐이다. 법의 지배가 아니라 힘의 지배"라며 "힘으로 무죄를 유죄로 바꾸고 무죄를 유죄로 바꾸며 진실과 허구를 뒤죽박죽 섞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법도 없고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 법사위원장직을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법제와 사법을 소관하는 법사위를 동원해서 국회를 대통령의 입법 거수기로 만들고 사법부를 장악해서 자기들의 범죄를 은폐하는 도구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국민적 의구심이 커가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