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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채권 공공주도 구조조정”
금융기관 협약 우선 추진할 듯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특별법을 연내 개정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부 채권을 공공 주도로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피해자는 3만 명을 넘어섰지만 피해 구제는 더디다는 판단에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은 당연히 개정해야 한다”며 “올해 중 처리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도 “현행법의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개선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현행법으로 해결이 어려운 신탁사기 등 사각지대에 주목하고 있다. 김남근 의원에 따르면 신탁사기 피해자가 1209명(5월 28일 기준)으로 집계됐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0건이었다. 신탁사기는 전셋집 주인이 대출 목적으로 소유권을 신탁사에 넘긴 사실을 숨기고 전세 계약을 맺는 사기 유형이다. 신탁사, 우선수익권자 등이 뒤엉킨 복잡한 채권 관계 탓에 LH가 우선매수권도 행사하기 어렵다.

다른 유형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사례는 지난달 31일 기준 3만400건을 넘어섰다. 이에 여당 내에서는 구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내에서는 정부가 별도 금융기관을 두고 채권 구조조정에 나서도록 하는 안이 거론된다. 배드뱅크가 복잡한 채권 관계를 정리하고, LH가 피해 주택의 매입 절차를 신속히 밟는 것이다. 특별법 개정에 앞서 피해 주택에 대한 담보채권, 우선수익권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과 채권 조정을 위한 협약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남근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의 협력 행정이 꼭 필요하다”며 “사회적 협약으로 피해 구제를 하면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 논의를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서울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데 대해 신도시 건설도 배제하지 않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요하면 신도시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 내내 방치하다시피 한 주택공급계획, 3기 신도시 조성계획, 공공재개발 계획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신속하게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