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50138
美 국방비 인상 요구엔 "적극적 자세로 국익 관점 접근"
9·19 군사합의 복원 언급도…"대화 중요, 무엇이 평화인지 살펴야"
임명되면 64년만에 문민 출신 국방 장관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다”며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9·19 남북 군사합의를 복원해 한반도 평화 기류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27일 안 후보자는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을 만나 “12·3 불법 내란 계엄으로 지금 현재 우리 군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군심 흐트러져 있고, 군의 사기가 땅에 지금 저하돼 있다. 저는 이 문제를 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본질적 문제는 어떤 무기 체계 보다도 우리 군이 처한 중견 간부의 이탈문제”라며 “군 충원문제와 자긍심이 많이 상실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긍심은 자신감에서 나오고, 자신감을 살려줘야만 우리 군의 사기가 우리 병영에서 정말 신명나고 신바람 나는 그런 군대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군을 만드는 데 제 미력하나마 모든 역량 쏟아 붓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트럼프 2기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언급이나 방위비 인상 요구 등에 대해서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력 10위 국가이자 국방비 5위 국가”라며 “수동적이기보다 적극적으로, 포지티브(Positve·긍정적) 자세로 국익이 어디있는지 생각하고 국익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정부가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법 체제 정비 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도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자는 “아이젠하워가 중국, 북한과 대화를 해서 휴전을 했고 구 소련도 닉슨 대통령이 대화로 개혁개방의 길로 이끌었다”며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9·19 남북 군사합의도 복원을 해서 한반도에 평화 기류가 흐르도록 해야한다”며 “북한은 우리의 적이면서 동포다. 항상 두 가지 시선으로, 다양하고 정교한 방법으로 북한을 봐야 하며 9·19 합의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지금 바로 복원보다는 상황과 여건을 조합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평화로운 방법인지, 무엇이 가장 평화롭게 사는 방법인지를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한 바 있다.
아울러 그는 “일제 36년, 6·25 전쟁, 5·16 군사쿠데타, 12·12 군사반란 등을 보면 과거 정리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반복했다”며 “척결 없이 간단하게 소독약만 뿌리고 봉합해서 가면 또 다시 곪아 터진다”고 지적했다. 12·3 계엄사태 이후 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안 후보자는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다”며 “신상필벌 원칙에 의해 잘한 사람들은 상 주고 잘못한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 죗값 치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아서 깊숙이 잘 알고 있다”며 “여라 방법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면 64년 만에 문민 출신 장관이 나오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