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신 나토 정상회의 참석

위 안보실장, 트럼프와 대화 나눠
루비오 국무 등 美 인사와도 면담
"방위비, 동맹국과 유사 수준 주문"

韓·나토 방산협의체 신설 합의
나토 국방비 수천억달러 증액에
K방산 유럽 수출통로 늘어날 듯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장급 방산 협의체를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 미국과 서방·자유진영 32개국의 모임인 나토는 세계 국방비의 절반 이상을 지출하는 가장 강력한 군사 동맹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으로 나토 회원국은 방위비를 늘리기로 했는데, 협의체 신설에 따라 한국의 방산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방산 협의체를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방위사업청이 올 4월 나토를 방문해 협의체 개설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방사청은 “올 하반기 나토와 방사청 간 협의체 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나토의 ‘고가시성 프로젝트(High Visibility Projects)’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고가시성 프로젝트는 나토 회원국의 집단 방위를 위해 동맹국이 필요한 전력을 공동 개발하는 사업이다. 탄약, 가상훈련, 차세대 회전익, 우주, 방공시스템 사업 등 21개 분야로 구성된다. 위 실장은 “나토 회원국의 수요를 겨냥해 무기 표준화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나토 국가들은 국방비를 증액해야 하는 상황이다. 나토 소속 국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평균 2%의 비용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이번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대로 2035년까지 5%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나토 회원국은 연간 수천억달러를 추가로 방산 분야에 투자해야 할 전망이다.

이날 귀국한 위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잠깐 대화했는데, 조선업 협력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잠깐 서서 얘기했는데, 한두 마디를 얘기하더라도 조선업에 대한 관심을 금방 알 수 있었다”고 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당선된 이후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반복해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와도 관련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노리는 ‘해양 패권’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 조선업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피력했다. 미국에선 조선업이 사실상 고사한 상태라 한국 기업에 상선 및 군함 건조를 포함해 함정 유지·보수·정비(MRO)를 맡길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 협력을 ‘핵심 카드’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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