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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상병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건물로 들어섭니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데, 소환이나 사전 약속 없이 이명현 특검을 만나겠다며 무작정 찾아온 겁니다.
1심에서 박 대령의 항명 혐의는 무죄를 받아 군검찰이 항소를 한 상태인데, 특검에서 항소 취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 이명현 특검의 이 같은 (항소 취하) 시도가 향후 한국군에 얼마나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인지…]
채상병 사건 초동 수사를 맡은 박정훈 대령은 상부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2023년 8월,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적시해 경찰로 이첩해 항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이어 특검 사무실로 올라갔지만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건물 관리인의 제지로 퇴장당한 겁니다.
이명현 특검은 정식 수사가 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 전 사단장의 면담 요청이나 자료 제출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명현/채상병 특검 : 지금 무단으로 자기가 와서 이런 거는 절차에도 맞지 않고 거기에 응할 이유 없습니다.]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항소 취하를 재차 시사했습니다.
[이명현/채상병 특검 : 법령에 의해서 이첩한 기록을 사령관의 명령에 의해서 가져와라, 그건 다 위법한 명령이죠.]
[영상취재 방극철 / 영상편집 최다희]
김재현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46235?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