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07/0000002770
국방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극우단체 출신 인사들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앞서 뉴스타파는 극우 역사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교육부 장관 직속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교육부에 이어 국방부, 경사노위에도 극우 세력이 입김을 행사해온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관련 기사 : 우체국장 출신 ‘리박스쿨’ 대표, 현재 교육부 장관 '정책자문위원')
'군 댓글공작' 전직 사이버사령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5월 새 정책자문위원을 위촉했는데, 자문위원 가운데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예비역 준장)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옥 전 사령관은 과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벌어진 일명 '사이버사 댓글공작' 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았던 인사다. 그는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기간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버사령관으로 근무하면서 사령부 산하 530심리전단에 4000여 건의 댓글을 달도록 지시하고, 댓글 공작 상황을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한 혐의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제대군인자유노조의 주요 사업 계획 문건 일부.
옥 전 사령관은 2023년 11월부터 제대군인자유노동조합에서 '사이버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대군인자유노조는 국민노동조합의 산하 단체로 스스로 "노조의 틀로 조직된 애국세력으로 종북주사파와 강경노조와 투쟁하기 위해 예비역 장성들이 주도하여 설립한 단체"라고 밝히고 있다.
제대군인자유노조는 지난 2023년 '홍범도 파묘'를 주장해 논란이 됐던 단체다. 윤석열 정부가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흉상 이전을 추진할 당시 제대군인자유노조 김영교 공동대표는 "육사 내 공산주의자 홍범도 흉상은 반드시 제거돼야 한다"며 "홍범도는 파묘해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대군인자유노조 사무실은 자유민주국민연합을 중심으로 한 극우단체들이 군집한 서울 인사동 종로빌딩이다. 리박스쿨도 한때 종로빌딩에 사무실을 둔 바 있다. 제대군인자유노조의 상위단체인 국민노동조합 사무실도 종로빌딩에 위치해 있다.
'종로빌딩 패밀리' 국민노조 사무총장, 경사노위 자문단 활동
국민노조 사무총장이 지난 2022년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단으로 활동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민노조는 종로빌딩에 위치한 극우단체들의 우두머리 격인 이희범 씨가 설립한 노조다.
국민노조 김준용 사무총장은 대우어패럴노조 출신으로 민주노총 초창기 멤버로 활동하다가 뉴라이트신노동연합 공동대표를 지냈고, 2007년 대통령 선거 때는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인사다.
지난 2022년 12월 2일자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보도자료. 5일 경사노위 자문단 회의 참석 예정자로 김문수 당시 위원장과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의 이름이 적혀 있다. (자료=경사노위 홈페이지)
김 사무총장이 경사노위 자문단으로 활동할 당시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김문수 전 후보였다. 김 전 후보는 지난 2022년 12월 1일 경사노위 자문단 발족식을 열고 첫 회의를 주재했다. 당시 김 사무총장이 자문단의 일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된다. 경사노위는 12월 5일에도 회의를 열었는데, 김 사무총장이 해당 회의에도 참석한 기록이 경사노위 보도자료로 남아있다.
당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윤석열 정부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자, 윤석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맞대응했기 때문이다.
김 전 후보는 화물연대 파업을 "민주노총의 기획 총파업"이라고 비난했고, 자문단도 이에 동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자문단 회의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따른 분석과 대책' 발제를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