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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아직 조사 결과 보고 안 나와…30일까진 발표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한 사실관계 정리를 이달 중 마치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과기정통부 장관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해킹 사고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한 과방위원들의 질의에 "아직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보고를 받지 못했지만 이달 30일까지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을)은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등은 가입자들과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설명이 불투명하다"며 "오는 30일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면 위약금 문제도 명확히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유 장관은 위약금 면제 여부와 관련된 부분 등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며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보고를 갖고 법무법인에 의뢰했던 것과 함께 의논해서 결단을 내리겠다"고 언급했다.

조사 마무리 여부를 묻는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의 질의에 대해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오는 27일에 SK텔레콤 서버 포렌식 작업이 완료될 전망"이라며 "서버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차원의 조사 결과는 곧 정리될 수 있다. 이번 주말에 팩트 자체는 정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종 발표에 앞서 여러 비교 문제나 위약금 처리 문제 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30일 발표는 해킹 현황이나 바이러스 침해 등 기술적 내용에 대한 결과다. 위약금 문제는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한 만큼 두 사안을 섞어 답하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며 "7월 중 과방위에서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 위약금 관련 법적 검토와 기술적 보안 사고가 이용자에게 어떤 피해를 끼쳤는지를 구분해 잘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