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753532

https://tv.naver.com/v/79152705

[앵커]

오늘(26일)은 세계 마약 퇴치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사실이 무색하게 마약 문제, 특히 의료용 마약의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데요.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과 범정부 기관 설립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문형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은 우리나라 국민은 10명 중 4명.

2020년 1,748만 명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 2천만 명을 넘어선 겁니다.

상당수가 수면내시경 때 쓰이는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을 처방받았지만, 문제는 오남용입니다.

실제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에서 오남용과 같은 위법 사항이 적발된 곳은 전체의 43%에 달합니다.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 "펜타닐에 대한 처방전 이력 확인 제도를 도입했고, 올해 2월부터 프로포폴에 대한 의료진의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정부는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자 지정제'를 시행 중입니다.

다만 '처방의사 4명 이상'이라는 관리자 지정 기준은 50년째 그대로입니다.

의료용 마약 취급 의사가 3명 이하라면 마약류 관리자가 없어도 되는 셈입니다.

정부가 이 기준을 의사 수에서 처방량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의료기관에서의 연간 처방량이 일정 수준을 넘는다면, 관리자를 의무로 두게 할 걸로 보입니다.

<김정훈/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과 교수> "중독성 약물, 중독성 물질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고도화하고, 임상 중독 치료 및 재활 기법을 개발하는 것을 확충해야…"

정부는 ‘범정부 마약 싱크탱크’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부처별로 흩어졌던 관련 업무를 한 곳의 전문기관으로 몰아, 오남용과 공급망 관리, 맞춤형 재활기술 개발 등의 역할을 할 걸로 전망됩니다.

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우리나라가 잃어버린 지위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