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오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후보군 3인 중 한 명이었으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사건 변호를 맡은 이력 때문에 논란이 불거진 이승엽(53·27기) 변호사는 스스로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오 부장판사와 위광하(59·29기) 서울고법 판사, 이 변호사 등 3명을 최종 후보군으로 압축했으나 이 변호사를 둘러싼 ‘이해 충돌’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명 절차가 다소 지연됐다. 여권 관계자는 “이 변호사는 본인이 부족하다고 여긴다며 직을 고사했다”고 전했다. 오 부장판사는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4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2명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대행의 권한이 아니다”며 이 지명을 철회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로 헌재는 진보 2명, 중도 3명, 보수 2명 등 7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오 부장판사를 비롯한 진보 성향의 재판관 2명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면 헌재가 진보 우위 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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