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성수공고 폐교 부지에 공립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이 또다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지난 주말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성동구는 명품 동네가 된 만큼 명품 학교를 지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2017년 강서구 특수학교 건립 당시 장애학생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호소하던 참담한 광경이 8년이 지나서도 그대로 재현될 조짐이다.
지난해 서울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수는 1만 4546명으로 5년 전인 2019년보다 2624명 늘었다. 전체 학령인구는 줄지만 자폐성 장애와 지적장애 학생수는 매년 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9년까지 209개 특수학급을 추가로 설치해 총 1839개 학급을 운영할 계획이지만,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만으로는 특수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
특수교육은 공교육에서 가장 뒤처진 분야 중 하나다. 서울의 특수학교 32개교 중 사립학교가 18개교로 과반을 차지하고 국공립학교는 14개교에 불과하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도 성동구를 비롯해 8곳에 이른다. 시교육청이 2021년부터 특수교육 중장기 계획을 세워 공교육의 책무를 수행하려 했으나 번번이 주민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올해 초 특수학교 신설을 위한 첫 삽을 뜬 중랑구에서도 주민 반대로 여덟 번이나 부지를 옮기는 진통을 겪었다. 개교 일정이 당초 2017년에서 2027년으로 10년 미뤄진 까닭이다.
주민들은 특수학교가 집값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으로 반대하고 있다. 선진국 국격을 인정받는 대한민국 시민의 공동체 의식이 이런 수준이라면 정말 부끄러워진다.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내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어떨지 잠시만 역지사지 해도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일이다. 비싼 아파트가 명품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명품일 것이다.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간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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