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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에서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3군(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서울의 육군사관학교(육사)와 경북 영천의 육군3사관학교(3사) 통합을 시작으로 하는 단계적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는 육사와 3사의 통합을 1단계로, 이후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까지 합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2단계로 하는 3군 사관학교 통합 구상을 논의 중이다.

국정기획위 한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부터 검토한 부분"이라며 "사관학교를 통합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제21대 대선 공약집에 '단계별 군 교육기관 통합 추진'을 명시해 3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같은 공약을 추진하는 방법 중 하나로 육사와 3사의 선(先) 통합이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국정기획위의 다른 관계자는 "3사의 시설과 육사의 교수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통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관학교 통합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12·3 내란 사태가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육사 출신 국방부 장관과 장성들이 불법 계엄을 주도하는 등 과거부터 형성된 '기득권 카르텔'의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나서다.

이에 사관학교를 통합해 쿠데타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방지하고, 군 내부 위화감을 제거해야 한다는 판단이 여권을 중심으로 힘을 받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육·해·공군이 유기적으로 합쳐 합동성을 강화해야 복합적인 미래 전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현재도 각 군의 사관생도들이 타군 사관학교에서 짧은 기간 순환교육을 받고는 있지만, 군마다의 폐쇄성과 자군 이기주의 탓에 육·해·공군이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평가가 여전하다.
 
과거에도 3군 사관학교 통합이 추진된 적은 있다. 하지만 한반도 환경 특성상 다수를 차지하는 육군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해 해·공군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과거 사례를 고려해, 추후 각 군을 대상으로 통합의 취지를 충분히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른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현재 논의되는 사관학교 통합은 과거와 맥락이 달라졌다"며 "육사의 카르텔화를 막으려는 것이지 해·공군에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육사와 3사 통합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야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육사 31기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지난해 10월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육사와 3사를 합쳐서 단일 사관학교로 만들어야 한다"며 "싸우는 방법부터 시작해 모든 것이 바뀌고 있는데 현재의 양성 제도를 갖고 어떻게 군을 유지하겠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