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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변호인단 “불법 인신 구속”
25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용현 전 국방 장관은 “저는 비록 추가 구속이 됐지만, 사령관들만큼은 하루빨리 풀려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옥중 입장을 발표했다.
 

김용현 전 국방 장관./뉴스1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10시쯤 변호인단을 통해 “많은 분들이 석방을 기대하고 계셨을 텐데 성원에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사령관들 외에도 고통받고 있는 현역 군인들이 많다”며 “그들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에 따라 장관의 명령에 의거해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책임질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오롯이 저의 몫”이라며 “무고한 그들이 하루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열었고, 구속 만료를 3시간가량 앞둔 오후 9시 10분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고, 1심 최대 구속 기간인 6개월이 26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구속영장 발부로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6개월이 추가로 연장됐다.
 

김용현 전 국방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변호인들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가 불법 인신 구속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불법 절차로 김 전 장관의 인신을 구속한 것은 법치국가라 일컬을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한 것”이라며 “법관이 수사기관의 청탁 재판 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법관과 검사의 범죄를 모두 밝혀 사법 정의를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