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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JTBC 오대영라이브] 오 앵커 한마디 -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절차 위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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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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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v.naver.com/v/79091610




형사소송법을 보면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됩니다.

체포 필요성을 판사가 엄밀하게 심사하도록 했고,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명할 기회를 갖습니다.

체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검이 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절차적 위법이자 방어권 침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체포 전 나왔던 입장과 대동소이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법 규정에 비춰볼 때 
과연 합리적 주장일지
그 판단을 법원이 조만간 내립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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