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46504

환경부, 사실상 유예 가닥

2022년 민생 규제혁신 사례 발표
고시 개정 후 2026년 시행 앞뒀지만
병 뚜껑 ‘QR코드 결제 시스템’ 등
후속 조치 제대로 안 해… 시행 차질

2025년 초에야 업계 만나 의견 들어
“시스템 전환에 수십억” 호소하자
정부 “일정 기간 계도 필요” 밝혀

내년부터 생수병 겉면에 비닐 라벨을 부착하는 게 금지되는 가운데 일부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결제용 바코드가 포함돼 있던 라벨이 사라지면서 병뚜껑에 QR코드로 가격 정보 등을 담은 무(無)라벨 생수가 유통될 예정인데 여태까지 QR코드 결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서다. 결국 정부가 1년간 이전처럼 라벨이 붙은 생수를 낱개로 공급·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라벨 생수 의무화를 사실상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가 예고된 지 2년여가 지났는데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시행에 차질을 빚게 됐단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라벨 부착이 전면 금지될 경우 플라스틱 사용량을 한 해 1800t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무라벨 생수. 연합뉴스

25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QR코드 결제시스템이 없는 대형마트·슈퍼마켓·편의점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1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오프라인에서 생수를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라벨이 붙은 생수의 공급·판매를 허용하는 안을 내부적으로 수립했다. QR코드 결제시스템이 필요 없는 온라인 판매나, 묶음상품으로 유통돼 별도 포장재에 이전 결제용 바코드 표시가 가능한 소포장 제품의 경우 예정대로 의무화가 적용된다. 
 
환경부는 “기존 생산된 라벨 생수 재고를 소진하는 차원에서라도 일정 기간 계도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생수 유통기한은 통상 1년이다. 
 
다만 실제로는 유통업계 측에서 무라벨 생수를 판매할 여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게 계도기간 운영 판단에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한다. 대형마트는 환경부 측에 전 지점을 QR코드 결제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수십억원이 필요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시장점유율이 낮은 편에 속하는 일부 편의점 본사도 여건상 기존 결제시스템을 단기간 내 바꾸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고, 현재 운영 중인 QR코드 결제시스템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업계에서 나왔다고 한다.   
 
업계 측에선 QR코드 결제시스템 전환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단 의견도 내놓고 있지만 현재까지 그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유통업체를 지원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해볼 수 있겠지만 아직 검토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무라벨 의무화 시행 계획을 내놓은 건 2년8개월여 전인 2022년 10월이다. 국무조정실이 무라벨 생수 낱개 판매 등 민생 분야 규제혁신 사례 7개를 발표하면서였다. 이후 두 달 지나 환경부가 ‘먹는샘물 표시기준’ 고시를 개정해 2026년 1월부터 무라벨 생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업계 측과 직접 만나 무라벨 의무화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기 시작한 건 고시 개정 후 2년 넘게 지난 올해 초부터였다. 규제혁신 사례로 계획부터 덜컥 내놓고 범정부 차원에서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그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따를 수밖에 없다. 박홍배 의원은 “전 정부가 무턱대고 무라벨 생수 의무화를 던져놓고 QR코드 결제시스템 마련 유도 등 후속조치엔 미흡했던 걸로 보인다”며 “빠른 시일 내 무라벨 생수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단 1년 유예로 방향을 잡고 계속 업계와 협의를 해오고 있다”며 “오는 7월 초까지 의견을 받아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