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1단독(김경수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전 대표 정천수 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영애 씨는 2023년 9월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 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가 '이영애의 기부가 윤 대통령 부부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이 씨 소속사 "이영애 씨를 폄하하고 사실과 다르게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 씨를 고소했다.
당시 이 씨 측은 언론에 낸 입장문을 통해 "(기부의) 근본적 취지는 역대 대통령을 지낸 분들의 과오는 과오대로 역사에 남기되, 공을 살펴보며 서로 미워하지 말고 화합하면 좀 더 평안한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두 아이 엄마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기념관 건립을 '역사 왜곡'과 결부하는 주장에 대해선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역사와 건국사를 다시 쓰려는 걸 지지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이 씨 측은 열린공감TV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방송 중지와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열린공감TV는 그 해 10월 16일 재차 '이영애 씨 내용증명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취지의 보도를 이어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 양주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 씨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 송치됐다. 의정부지검이 지난해 6월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이영애 측이 다시 불복해 항고했고, 상급청인 서울고검은 같은 해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고 직접 사건을 수사했다. 이후 서울고검 형사부는 올해 3월 정 씨를 해당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32432?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