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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가 또 무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에 반하는 내용을 보고하려다 거부당한 것이다. 지난 20일 같은 이유로 국정기획위가 업무보고를 중단시켰는데도 검찰은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민주적 선거로 선출된 권력을 무시하는 오만한 처사다. 검찰은 국민 위에 있지 않다.

국정기획위는 25일 예정됐던 검찰 보고를 일주일 연기했다. 앞서 국정기획위가 검찰 업무보고를 중단시키고 이날 재보고를 받기로 했는데, 검찰이 전날 일부 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해 아예 보고를 받지 않은 것이다. 국정기획위 업무보고는 정부 부처와 기관이 대통령 공약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 보고하는 자리다. 그런 자리에 대통령 공약에 어긋나는 내용의 보고를 대놓고 한 곳은 검찰이 유일하다. 검찰개혁 공약을 내걸고 집권한 정부의 공약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이 표출한 의사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

오히려 검찰 안에서는 업무보고가 거듭 연기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고 한다. ‘검찰 처지에서 검찰 해체에 동의한다고 보고할 순 없지 않느냐’, ‘국정기획위가 정해놓은 방향대로 들고 오라는 건 부당하다’는 등의 푸념이다.

그간 검찰 행동에 대한 아무런 반성이 없는 모습이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다. 공익을 대변하는 데 써야 할 권력을 검찰의 기득권과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써왔다. 특히 검찰 출신 대통령이 등장한 윤석열 정부에선 아예 정권의 해결사를 자처했다. 대통령의 정적과 전 정권 인사들을 핍박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과 노조, 시민단체를 탄압했다. 역대 최악의 대통령 부부 비리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감쌌다. 윤 전 대통령의 사실상 검찰 내 사조직인 ‘윤석열 사단’이 주도했지만, 소극적으로 동조하거나 방관한 검사들도 적지 않았다. 진보 정권에선 ‘평검사 회의’ 같은 집단행동을 일삼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검찰 스스로도 부끄러울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 검찰개혁은 늘 검찰 반발로 무산되거나 축소됐다. 비뚤어진 엘리트 의식이자, 극도의 조직 이기주의가 작동했다. 검찰도 국민의 공복임을 망각하고, 스스로를 권력자로 착각하는 것이다. 주권자가 이를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여론이 왜 이렇게 압도적이겠는가. 이처럼 검찰이 스스로 반성하지 않는다면, 결국 주권자가 그 운명을 정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