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체포영장 청구… 고강도 압박

집행 전 발부 사실 이례적 발표
이르면 오늘 결정… 출금 조치도

주변인 수사→기소 관행 뒤집어
尹측 지연전략 대응이란 분석도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의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오후 긴급브리핑을 통해 “오후 5시 50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영장이 발부되면 집행 시기도 즉각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25일 중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 이르면 이날 중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에 “수사기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내란특검이 특검법이 정한 170일의 수사기간 내에 최대 성과를 올리기 위해 관행을 뒤집은 속도전을 벌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 특검보도 “특검 수사기간에 제한이 있고,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조수사본부 수사와 탄핵심판 재판 등에서 확인된 윤 전 대통령 측 지연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도 속도전은 필수라는 분석이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 특검이 신병 확보를 우선하는 전형적 특수통식 수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 명백해 특검 차원에서 별도 소환 요구는 하지 않고,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연속성을 고려해 영장 청구를 했다는 입장이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도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바뀌면 출국금지 조치를 새로 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출국금지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12·3 비상계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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