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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장기간 정착돼 폐지하는 건 쉽지 않아"
"실력 되면 로스쿨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 일정 정도 줄 수 있다고 생각"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호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고 있다. 2025.6.25/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 시민·전남 도민과의 타운홀미팅에서 한 시민이 로스쿨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며 사법고시 부활을 요구하자 "(로스쿨은) 논란이 많더라"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로스쿨 제도가 장기간 정착됐으니 폐지하는 건 쉽지 않다"면서도 "로스쿨 말고는 없다. 꼭 이래야 하냐. 실력이 되면 꼭 로스쿨을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을 검정해서 일정 정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격론이 벌어질 일이라 쉽진 않은데 (사법고시 부활에) 일정 부분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며 "공식 의제로 논의하긴 쉽지 않은데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나 한 번 해보자"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