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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경찰 수뇌부' 재판 첫 참석한 내란 특검..."구속 만료 국민 근심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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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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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68203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제외하고 전원 불출석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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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경찰 수뇌부가 내란 특검을 처음으로 마주했다. 내란 특검은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요청하며 구속 연장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내란 특검 이윤제 특검보가 처음으로 참석했다. 내란 특검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관련 재판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처음이다.

먼저 이 특검보는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12·3 내란 사태를 야기한 자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기 위해 사법 절차에 헌신한 재판부의 수고에 감사드린다"며 "충실한 공소유지 활동을 통해 적법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재판부 소송 지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참여했던 박억수 특검보도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이 특검보는 "재판부가 더욱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진행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며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다.

이어 "그동안 재판부와 검사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장기화되고 이에 따른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 만료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근심이 늘고 있다"며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이날 재판에는 혈액암을 이유로 보석된 조 청장과 구속상태인 김 전 청장, 불구속 상태인 목 전 대장은 재판에 불출석했다. 윤 전 기획관은 유일하게 출석했다.

이번 공판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출동했던 군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군을 투입하기 위한 군과 경찰의 통화 내용과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오전 재판에서 양측은 체포명단 작성 진위 여부와 전달 인물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했다. 오후 재판에는 양측이 국회 출동 요청을 받은 증인에게 군 관계자들의 출동 명령, 인원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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