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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촉구하며 서울노동청 앞 농성 13일째 … 김 후보자 “영세사업장 노동환경·폐업 대책 고민하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에게 지명을 받은 뒤 처음으로 현장 노동자를 만났다. 고용불안과 4대 보험 미가입 등에 시달리고 있는 주얼리 노동자다.
김 후보자는 25일 오전 10시40분께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농성장을 찾아 김정봉 금속노조 동부지역지회 부지회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장관 후보자로서 현장 노동자를 만난 첫 사례다. 김 부지회장은 이날로 13일째 서울고용노동청 앞 노숙농성 중이다. 주얼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촉구하고 있다.
김 부지회장은 “(노사갈등 등 문제가 생기면) 폐업하고 떠나서 모든 게 면책되는 전례를 계속 남기면 안 된다”며 “주얼리 사업장 불법이 만연한데 전체 주얼리 사업장을 조사하기 어렵다면 특정 구역을 지정해서라도 근로감독에 나설 수 있지 않냐”고 김 후보자에게 물었다.
김영훈 후보자는 “중소·영세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것과 (부당해고 이후) 폐업하는 사례가 반복되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된다”며 “대책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이 나오면 농성을 접더라도 밤에 힘든데 굳이 (밖에서) 주무시지 말고, (노숙농성 대신) 주간 농성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7년 전 김영훈 후보자 만남에서도 같은 요구
전날인 24일 오후 김 후보자가 출근길 첫날 서울노동청 로비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던 가운데, 김정봉 부지회장이 김 후보자를 향해 “여기 좀 봐주십시오”라며 “불법 사업장을 조사해 달라”고 외쳤다. 김영훈 후보자는 질의응답이 종료된 뒤 로비에서 밖으로 나가 김 지회장과 짧은 대화를 나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노동부 직원들에게 관련 보고를 받고 나서 직접 농성장 방문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봉 부지회장은 7년 전인 2018년에도 김 후보자를 만난 적이 있다. 당시 김 후보자가 정의당 노동본부장이던 시절, 정의당 노동본부는 서울 종로 귀금속 세공노동자들과 ‘귀금속 뒤 숨겨진 갑질 간담회’를 열었다. 김 부지회장은 그때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미가입 △포괄임금제 등 실태를 증언했다. 7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촉구하고 있다.
10명 중 9명 ‘4대 보험 미가입 또는 허위가입’
실제로 주얼리 노동자 10명 중 9명 정도가 4대 보험에 제대로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와 주얼리분회가 서울 종로 일대에서 일하는 주얼리 노동자 122명을 대상으로 ‘도심 제조업 귀금속 세공노동자 근무환경’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82명(67.2%)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고 답했고, 29명(23.8%)은 “월급의 일부만 가입돼 있다”고 답했다. 제대로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91%에 달한다. “월급 전체가 정상적으로 가입돼 있다”고 답한 노동자는 11명(9.0%)에 불과했다.
김정봉 부지회장은 월급 일부만 가입돼 있다고 답한 경우를 ‘허위 가입’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주가 4대 보험료 절감을 위해 직원 급여를 적게 신고하는 식이다. 김 부지회장은 “월급 일부는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쓴다”고 말했다.
부당해고 ‘인정’돼도 돌아갈 일터 사라져
10년 넘게 세공노동자로 일한 김정봉 부지회장은 올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해고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김 부지회장 포함 2명이 해당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실업 상태다. 판정문이 나오고 나서 해당 업체가 폐업했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장 앞 농성장을 서울노동청으로 옮겨온 지 이날로 13일째. 김 지회장은 평일 오후 4시에 ‘전태일평전 읽기’를 시민들과 함께 진행한다. 전날 7회차를 진행하던 와중에 장관 후보자가 서울동청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근로감독 촉구”를 호소한 것이다.
“실업급여 수급 과정에서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하거든요.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써야 하는데 제가 10년 넘게 일했다는 것을 증빙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노조를 만들고 나서야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고, 이는 전체 일한 기간의 일부에 불과하거든요. 저희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 달라거나, 법을 고쳐 달라는 게 아니라 있는 법을 제대로 지키라고, 지키게 감독해 달라고 농성을 하는 거예요. 주얼리 노동자도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김 부지회장이 목소리가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