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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현재까지 기소된 97명 중 14명에 대한 선고를 위와 같이 내렸다./시각물=이지혜 디자인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에 대한 선고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다. 현재까지 법원은 재판에 넘겨진 97명 중 14명에 대한 선고를 마쳤다. 일부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 주요 인물을 포함한 남은 80여명도 실형을 피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김민정)은 25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72) 정모씨(38)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 측은 한씨에게 징역 3년, 정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에 침입해 소화기 시설을 부수며 경찰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 역시 물건을 파손할 수 있는 특수 장갑을 사전에 준비해 법원에 침입한 뒤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두 피고인에게 "법치주의는 자유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적인 기초"라며 "법원 결정에 불복해 물리적인 폭력으로 직접 법원으로 공격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행위에 우리 사회가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33)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문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문씨는 당시 서부지법 앞에 있던 취재진을 넘어뜨리고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카메라 장비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문씨는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를 부인했는데, 재판부도 이날 건조물침입죄에는 해당하지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씨가 다중 위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특수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되려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침입해야 한다.
박 판사는 "문씨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다중의 위력을 보여 폭행을 행사했다"면서도 "초범이고 일부 범죄사실을 자백했다. 폭행 정도가 가볍고 상해가 중하지 않다. 메모리카드 영상 중 별다른 의미 있는 영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최고 형량 '3년 6개월'…83명 선고 남았다
지난 1월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사진=뉴스1.1심 선고 결과 중 현재까지 가장 높은 형량을 받은 인물은 이른바 '녹색 점퍼남' 전모씨(29)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경찰 바리게이트 파편 막대기 등으로 법원 창문을 파손하고 현장에 있던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범행 후에는 부산까지 도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선고 결과를 보면, 대부분 피고인이 실형을 면치 못했다. 특히 법원 침입 여부로 결과가 갈렸다. 경찰이나 취재진을 폭행한 피고인에 대해선 비교적 낮은 실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이날 열린 재판의 경우에도 법원에 침입했던 한씨와 정씨는 실형이었지만 취재진을 폭행한 문씨는 징역형을 면했다.
전문가는 국가기관인 법원을 침입한 점이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판단돼 형량을 가중했을 것이라 봤다. 송득범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침입 후 판사를 만났다면 더 큰 범죄를 저질렀을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형이 가중됐을 것"이라며 "일반인에 대한 폭행보다 공무원에 대한 폭행에 형량이 가중되듯 공적 물건인 법원에 대한 침입이기 때문에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부지법 사태에 적극 가담한 자들은 앞으로도 실형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검찰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가담자 10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부터 2년 6개월까지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기준 서부지법 난동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인원은 총 97명이다. 이날까지 총 14명이 선고받았지만, 여전히 83명에 대한 선고가 남아있는 셈이다. 검은 복면을 얼굴에 두른 채 법원 기물을 파손한 '검은복면남'과 법원에서 방화를 시도한 '투블럭남' 등 주요 인물에 대한 선고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