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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재수사와 김건희 특검과의 연결고리는?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의 제보자였던 조성은 올마이티미디어 대표가 25일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 재수사가 들어간 해당 사건으로 인해 옷을 벗게 될 검사들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이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었을 당시 2020년 21대 총선 기간에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작가,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 등 민주-진보 계열 정치인과 기자들 아울러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채널A간 검언유착 의혹을 취재하고 공론화시키려는 인물들을 대검찰청에서 고발장을 작성해 수사 기획을 했던 사건을 말한다.
'고발사주'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대검찰청에서 고발장을 작성하고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고발을 해줄 것을 사주했기 때문이다. 그 고발장을 작성했던 인물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며 살아났던 손준성 검사장이다.
조 대표는 대검찰청이 "김건희, 한동훈, 윤석열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고발해달라는 고발장을 작성했다"며 2심 재판부가 "윤석열 등이 아예 다 정해놓고 시킨 것 아니냐?"고 판결문에 적어놨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부실기소로 인해 따질 수는 없지만 재판부조차도 그렇게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 대표는 이번엔 아예 범죄자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웅 전 의원 그리고 그 당시에 공모했던 대검찰청 부장검사 등을 전부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 그는 "사건 당시에는 저도 공익 신고를 했지만 이게 그렇게 다 은폐를 했기 때문에, 저도 사실 몰랐던 내용들이 되게 많았다"고 설명했다.
본인 역시도 재판을 지나오면서 많은 사실관계들이 밝혀졌고 그들이 어떤 인물들인지 봤기 때문에 "저들은 어떤 식으로 했겠다라는 부분들과 이제 뭐 윤석열과 김웅과 뭔 짓을 했는지. 그리고 한동훈과 김건희가 뭔 짓을 했는지, 그리고 부장검사들 누구와 누가 공모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고발을 했다"고 했다.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속 부하였던 인물이었고 그가 직접 고발장을 작성해 검사 출신으로서 당시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갑 후보로 출마한 김웅 전 의원에게 건넸다. 1심에선 손 검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선 무죄로 뒤집혔다.
그러나 조 대표는 손 검사가 막판엔 자백을 하다시피 한 주장이 있었다고 했다. 처음에 그는 '국정원의 어떤 공작' 운운하다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상급심에서 손 검사는 "내가 절대 김웅 의원한테는 안 줬고 상급자에게 줬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 그것이다. 그 상급자는 대검 차장과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밖에 없다.
조 대표는 이 점을 지적하며 "그래서 총장 그래서 아예 판결문에 '윤석열 등이 이제 아예 김웅에게 기획을 줄 기획을 하고 손준성한테 전달해라. 이런 식으로 지시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 정도의 내용까지 적시돼서 그냥 판결문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즉,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상급자가 손준성 검사에게 시켜서 김웅 전 의원에게 준 것이라는 것이다. 그 상급자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일 수도 있다.
조 대표는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이 굉장히 특이한 모든 관여를 선거 위반, 중립 위반 이런 걸 다 했다는 것이다. 다 했는데 무죄가 나왔다. 근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게 선고가 두 번 취소가 됐다. 그리고 갑자기 선고 일자가 언제 잡혔냐면 내란 직후 3일 뒤에 갑자기 선고를 한다고 되고..."라며 석연찮은 재판 과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표는 법원이 12월 6일 갑자기 선고를 해서 손준성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근데 또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지, 모든 내용들은 다 인정을 해요. 사실관계는 다 인정을 하고. 그러나, 이게 직권남용. 그러니까 지시자의 총책임의 범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하며 상급자가 기소가 안 된 이상 손 검사 혼자만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고 했다.
이에 진행자 김어준 씨가 "고급 기술이 들어갔네. 손준성을 살리기 위한..."이라고 정리하자 조 대표는 그에 동의하며 "그러고 나서 윤석열이 손준성한테 전화를 한 거잖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진행자 김어준 씨가 "그런데 공수처에 다시 재수사를 하게 된 것은 애초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누군가를 수사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것인가?"라고 묻자 조 대표는 "그렇다"고 답하며 "그 재판부와 그동안 이제 기존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연출됐던 이 증거와 이제 나열된 사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누구랑 누구랑 공모를 했고,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적어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바로 이 사건 '본 범죄자'로 들어갈 것이며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충만하다고 했다. 조 대표는 "공수처가 공판 유지 공소 유지하는 게 3년 동안 너무 골탕을 먹었다"고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조 대표의 고발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왕구치소에 수감이 된 직후에 이뤄졌는데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아직 파면이 확정되지 않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에 헌법 84조에 명시된 불소추특권에 따라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닌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할 수가 없었다.
거기에 공수처의 규모가 워낙 작다보니 내란 사건 하나 수사하기에도 인력이 벅찰 지경이라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는데 내란 특검이 게시되면서 사건을 이첩하고 이제 본인을 불러 수사에 나선 것이라 했다. 또 조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고발사주 의혹을 방어한답시고 거짓말을 한 것 역시도 허위사실공표로 고발을 했는데 공수처에선 "이건 바로 기소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고도 전했다.
또 조 대표는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사건을 처음으로 검찰을 통해 은폐를 시도한 것이 고발사주 사건이라 밝히며 자신이 지난 주에 법사위원들에게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채널A와의 검언유착 의혹 역시도 "주가 조작 사건이랑 최은순 사기꾼이다라는 이 사건을 보도를 하는 그 기자를 막으려고 한동훈이 저질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검찰이 직접 작성한 고발장에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을 안 했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었다. 조 대표는 손준성, 한동훈, 권순정 등 고발사주에 연루된 인물들의 휴대전화를 열면 단순히 기자들과 교감을 한 정도가 아니라 고발장 관련 자료들이 나올 것이라고 추측하며 그걸 막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고 독직폭행 사건도 발생했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