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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신임 여당 원내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의원 외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의 외교는 단순히 놀러 가는 것이 아니다. 향후 국익을 위해 의원님들이 힘써 달라”는 취지로 당부했다.
그렇다면 현역 교체율이 44%에 달했던 22대 국회에서의 첫 1년(2024년 5월 30일~2025년 5월 31일)은 어땠을까. 중앙일보가 24일 국회 사무처의 ‘의원 방문외교·국제회의 결과 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국회의원 257명(중복 포함)이 지난 1년간 92개국(중복 포함)으로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公務)인 의원 외교는 국회 사무처가 대부분의 예산을 지원한다.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관련 비용은 57억2551만원이었다. 의원 1인당 2227만원을 쓴 셈이다.
257명 중 63명은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는 날에도 출장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 특검법 ▶순직해병 특검법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던 지난해 9월 19일, 한·중 의원연맹 소속의 의원 10명(민주당 6명, 국민의힘 3명, 조국혁신당 1명)이 중국을 다녀온 사례가 대표적이다. 22대 개원 후 개편된 한·중 의원연맹 지도부와 중국 측(전국 인민대표대회 중한의원연맹)의 상견례 차원 출장이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던 지난 2월 10~11일에도 여야 의원 5명은 사무처로부터 1억7467만원을 지원받아 기후위기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스위스·벨기에 등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국회가 개회 중인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1명으로 구성한 경우 ▶특정 교섭단체에 편중된 경우 등에는 출장 여비나 행정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권고 조항이라 “유명무실한 규정”(국회 사무처 관계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출장 비용의 과반인 34억5359만원은 항공비였다. 의원 1인당 항공료는 1328만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위원 상당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대통령·국무총리·부총리 등과 함께 일등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국회는 이를 비즈니스석 기준으로 통일하고 있다.
의원들은 인접 국가를 갈 때도 비즈니스석을 선호했다. 올해 3월 의원 2명은 ‘한·일 국교 정상화60주년 기념 우정 콘서트’에 참석하기 위해 3박 4일간 일본 도쿄와 오사카를 방문했는데 왕복 항공료로 1인당 약 165만원을 썼다. 출장에 동행한 경험이 있는 한 국회 전문위원은 “이코노미석을 활용해 세비를 아낄 수 있는 선택지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의원 외교의 주요 무대는 ▶유럽(40회) ▶북미(12회) ▶중남미(6회) 등 지구 반대편이 대부분이었다. 대체로 선진국의 정치·산업 시스템을 배우겠다는 취지였지만, “볼거리가 많은 곳을 원하기 때문”(민주당 보좌관)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8월 3~9일 여야 의원 3명은 올림픽이 진행 중인 프랑스 파리를 찾아 ▶배드민턴 여자단식 결승전 ▶양궁 남자개인전 결승전 등을 관람했다. 이어 9월 5~10일에는 다른 여야 의원 4명이 패럴림픽 참관을 위해 파리를 다시 찾았다. 반대로 아시아권 출장은 26회였는데, 선진국인 일본(12회)이 절반에 달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는 “지금과 같은 체계로는 의원 외교의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며 “사후적으로라도 감사와 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의원들이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