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금폭탄’ 美 하원 통과...기재부, 4대 공적 기금과 긴급 회의
미국 투자액 수백조원대...국내 큰손들 ‘비상사태’
국민 노후자금, 미국 조세전쟁 타격 입나
투자자산 40~50% 세금폭탄 맞으면 ‘수익률 쇼크’
KIC·국민·사학·공무원연금 “트럼프 세금폭탄, 정부가 대응해달라” 요청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전쟁’에 이어 ‘조세전쟁’의 포문을 연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4대 공적 기금(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한국투자공사(KIC))를 불러 대응전략 회의를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외국인 투자자 세율 인상 법안이 상원을 최종 통과할 경우, 미국 투자 비중이 높은 공적 기관투자가(LP)들이 수익률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긴급 점검에 나선 분위기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는 이달 초 4대 공적 기금(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한국투자공사(KIC))와 함께 트럼프와 공화당이 밀어붙이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OBBB)’ 관련 대응 전략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OBBB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자 최종 통과에 대비해 손실 리스크와 대응 전략을 점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OBBB는 트럼프가 미국인과 미국 기업에 감세 혜택을 주어 생기는 세수 공백을 외국인 투자자에게서 메우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실화되면 배당·이자소득과 미국 내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등에 최대 50%에 달하는 원천징수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미국에 투자한 한국 투자자들의 세금 폭탄이 현실화될 위기에 처했다. 연기금 공제회와 여러 기관 LP들을 포함,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등 투자업계 전반에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인프라와 부동산, 사모대출, 주식·채권 등에서 매년 수조 원의 수익을 회수해온 기관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수익률 쇼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 공적 기관들의 해외 투자 자산은 수백조원대에 달하고, 이 중 미국 투자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해외투자 자산의 상당부문이 거액의 세금으로 인해 무수익자산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달 기재부와 공적기금간 회의에서는 향후 미국 상원의 법안 심의 진행 경과를 예의주시하면서 기관별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은 투자 동향 및 업계 의견을 전달하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미국 정부가 과세를 밀어붙이면 국내 개별 기관 차원에서는 속수무책으로 거액의 세금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조세전쟁 타격이 현실화되기 전 정부가 외교력을 발휘해 해결해야 할 문제인 셈이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479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