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는 오늘(24일) 일정 공지 과정에서 당초 내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검찰의 업무보고 일정을 삭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정위 관계자는 검찰의 재보고 일정을 “다음주 수요일로 일주일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오늘 다시 보낸 업무보고 내용 역시 수사·기소권 분리 등 핵심 공약 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중요한 문제인 만큼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좋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약 30분 간 업무보고를 진행했으나, 당시 국정위는 검찰 보고 내용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25일 재보고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당시 “수사와 기소 분리, 기소권 남용 폐해의 해결 방안에 대한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보고 내용은 검찰의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오늘 국정위에 업무보고 자료를 다시 제출했는데, 국정위는 해당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이번에도 역시 핵심 공약 사항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고 판단하고 보고를 연기한 겁니다.

또다른 국정위 관계자는 “검찰이 오늘 새로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공약과 다른 내용을 담은 것은 개혁을 거부한다는 뜻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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