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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집값 떠받치기'…정책대출로 2년간 100조 썼다

기자명 윤영숙 기자 입력 2025.06.22 09:03 수정 2025.06.22 09:07 
연간 20조 집행하던 수요자 대출, 尹집권 뒤 124% 폭증

경기 침체에도 집값 상승 이유는 '정책 대출'

올해도 매월 4조 집행…尹정부 기조 여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정책대출을 통해 주택시장에 100조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진에도 서울 등 수도권이 집값이 지난 2023년부터 오름세를 보인 데는 정책대출이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지적이 사실로 확인됐다.

22일 연합인포맥스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주택도시기금 집행 자료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수요자 대출(정책대출)로 각각 46조9천976억원, 54조7천187억원이 주택시장에 풀렸다.

2년간 주택시장에 풀린 정책대출만 101조7천163억원에 달했다.

2023년 정책대출은 2022년의 20조9천762억원과 비교하면 124% 증가했다. 2023년에는 매월 3조9천억원, 2024년에는 매월 4조6천억원이 주택시장에 투입됐다.

올해도 지난 4월까지 총 14조5천535억원의 정책대출이 주택시장에 풀려 월평균 4조원가량이 집행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의 수요자 대출은 무주택 서민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전세 및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대출을 말한다.

수요자 대출은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로 나뉜다. 이외 신혼부부나 신생아 특례 대출, 청년 전세 대출 등도 각각의 성격에 따라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 자금 대출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까지) 최근 3년간 수요자 대출인 구입·전세자금에 대한 지원이 상상 이상으로 늘어났다"라며 "23년과 24년에 연간 50조원씩 투입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도 매달 5조원가량의 자금이 정책대출로 나간다며 "수요자 대출은 10~15조원대인 것이 정상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