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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서 답변 “최고위직엔 역사 교훈 남기게, 뿌리 바로잡아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내란에 가담한 공직자를 퇴출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동의한다"라면서도 "하위직에 대한 수사 확대는 절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민석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와 정부의 어디의 누구든 간에,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정리해야 된다. 내란 가담자는 범죄자다. 내란 가담자를 정리 못 하면 새로운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내란을 비호했던 공직자도 공직에서 다 퇴출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동의한다"라며 "철저하게 내란에 대한 근본 뿌리를 바로잡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경제가 어려우니 정확하고, 질서 있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내란을 정리해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경제를 살리는 데 최대한 영향을 덜 주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고민도 함께하고 있다"라며 "이 대통령이 '앞으로 군이든 또는 관료가 됐든 이러한 내란 척결 과정에서 과도한 범위의 확산으로 피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라고 제기했고, 우리 공직사회도 같이 고민해야 할 일이자 새 정부의 과제"라고 답했다.

이날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 박선원 의원 질의에 김 후보자는 형법상 내란죄 가운데 '부화수행'(附和隨行: 폭동이나 내란 행위에 동조하거나 따라가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이라는 특별한 죄를 둔 것과 관련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만큼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에 따라 책임감도 강해야 하고, 명확히 자기 직을 걸고 할 일을 해야 한다. 적당히 넘어가는 건 그 자체가 사실상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깊은 생각의 반영이 아닌가 싶다"라며 "적어도 고위직, 최고위직에 있던 분들이 내란 당시 자기 처신을 명료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에 교훈을 남기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하위직으로 가면 대통령 언급대로 공직사회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제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감사 부분은 이후 특검이나 내란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해 내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