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JTBC 오대영라이브] 오 앵커 한마디 - 내란의 축이었던 군…민주적 통제 시작되나

https://tv.naver.com/v/79025326

군이 아닌 민간인이 중심이 된

국방 문민화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학계에서는 쿠데타 예방에 초점을 맞춘 1세대 개념에서

국방비와 방위산업, 병역제도 등

군사문제 전반의 민주적 통제를 포괄하는

2세대 개념으로 연구가 진화돼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안전보장법에

반드시 민간인 장관이어야 하는 이유를

명시해 놨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도

군의 정치 개입을 막는 문민 통제 원칙을

오래 전부터 확고히 해놨습니다.

5.16 쿠데타 이후

군 출신들이 맡아왔던 국방장관.

64년 만에 군 출신이 아닌

후보자가 지명됐습니다.

일각에선 전문성을 우려하지만

문민 통제란 측면에서 진일보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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