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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중재에도 여야 '빈손 회동'
법사위 볼모에…추경 처리 '난항'
"기다릴 수 없어"…예결위 구성 시사

 

여야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에도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른 시일 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키겠다는 여당 계획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며 배수진을 치고 있는데요.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는 민주당은 추경 처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강행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힘 "법사위원장 달라"…여야 '평행선'
 
우 의장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로 선출된 여야 원내대표단을 만나 "국회가 외부의 큰 위기에 맞서서 함께 힘을 모으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되는 시점"이라면서 "현재 국회로 추경예산안, 국무총리 인사 안건이 넘어와 있다. 여야 간 입장 차이도 있겠지만 국민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국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때"라며 여야 협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신속한 추경 처리를 위해 이번 주에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대행은 "추경은 반드시 6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예결위원장 선출과 이후 추경안 심사 처리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주에는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래야 제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국민 피부에 와닿는 효과도 볼 수 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 추경부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 제2당이자 야당인 우리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재배분해달라"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지고,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지는 게 국회의 오랜 관행이었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선배 국회의원들이 만들었다. 그런 전통을 되살리는 것에서부터 국회 정치 기능이 복원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이 협치를 강조했지만 여야 모두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물러서지 않으면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 간 첫 회동은 '빈손'에 그쳤습니다. 다만 오는 26일 추경 시정연설 등을 위한 본회의 개최에는 뜻을 모았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26일에는) 추경 시정연설과 찰스 랭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에 대한 추모 결의안 채택만 진행할 것 같다"면서 추가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 "양당 간 협의해서 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꽉 막힌 추경…민주, '예결위 구성' 강행 의지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달 4일까지 추경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경안 심사를 위해서는 현재 공석인 예결위원장 선출이 먼저입니다. 양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양보 없는 기싸움을 지속하면서 예결위원장 선출도 늦어지고 있죠.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다시 회동을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문제와 관련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예결위 구성에 나서겠다는 구상입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한 의원은 "최후까지 (야당과) 협의하겠지만 계속 안 된다면 '세월아 네월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어느 정도 기한을 주고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 결국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법사위원장 재배분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에 원 구성 협의를 통해 법사위원장 임기를 2년으로 정했다"면서 "직전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당대표 출마를 위해서 사퇴한 것이지 국민의힘에 넘겨주려고 그만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당이 승계하는 게 맞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예결위원장 선출 데드라인을 내달 초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최대한 대화는 해야 하지만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또는 다음주 초까지 (예결위원장 선출을) 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안이 복잡하지 않은 만큼 이후 빠르게 추경안을 심사해 처리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가까스로 예결위원장 선출이 이뤄진다 해도 향후 추경안 심사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부분은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중 10조3000억원을 차지하는 소비쿠폰입니다. 정부는 지방비 2조9000억원을 더한 총 13조2000억원을 투입해 전 국민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의장 주재 여야 회동에서 "추경은 규모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20조 정도의 지출 증액 중 13조원 넘는 돈이 지원금으로 뿌리는 돈에 해당한다. 그 자체가 소비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소비쿠폰 발행이 경제 회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이미 많은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라며 "그런 부분을 절대다수 여당이 충분히 고려해서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