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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가족·지인까지 도마에.. 민주 “정상 아니다” 반발
전세 자금·유학비·혼잣말 막말까지.. 자료 공방만 한 시간 격돌
“배우자 동의서부터 써라”.. 시작 전부터 프라이버시 공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 시작과 동시에 거센 진흙탕 공방으로 요동쳤습니다.
오전 10시 개회 직후부터 후보자 질의는 시작되지도 못한 채, 청문회장은 배우자·전 배우자·자녀·장모·채무 관계인 등 ‘사적 인물 리스트’를 둘러싼 자료 제출 공방으로 정면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 배우자’와 ‘전 배우자’의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라며 사실상 전면적인 사생활 공개를 요구했고 자녀 유학비와 전세 자금 흐름, 출입국 기록, 심지어 성적표까지 거론하며 “이게 왜 프라이버시냐”고 맞섰습니다.
곽규택 의원은 “세입자가 장모에서 배우자로 바뀌었다”며 빌라 전세 계약의 반복적 거래 여부를 문제 삼았고 주진우 의원은 “이혼한 전 배우자가 유학비를 전액 부담했다는 건 자금 출처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외환 송금 내역이라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 “자료요구에도 선이 있다”.. 민주당 “민감정보 요구는 겁박”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청문회가 아니라 인격심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이게 왜 청문회인가. ‘전 배우자의 학비’를 청문 항목으로 끌어온 전례는 단 한 번도 없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채현일 의원은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전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을 달라는 게 정상인가”라며 “자료 요구란 이름으로 민감정보를 강제 제출받는 방식은 사실상 겁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내에서는 수차례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곽규택 의원이 박 의원을 향해 “미친 거 아니냐”고 혼잣말을 내뱉으면서 고성이 오갔고, 곽 의원은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 “채무는 정치자금 의혹 뒤 변제”.. ‘늑장 상환’도 논란
청문회 쟁점은 가족 신상만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과거 채무 상환 시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곽 의원은 “7년 넘게 1억4천만 원의 채무를 갚지 않다가 정치자금 논란이 불거지자 지명 직후 급히 변제했다”며 “상환 계좌와 입금 계좌 명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총체적으로 말하면 세비 외 수입은 축의금, 조의금, 출판기념회, 처가의 생활비 지원 정도였다”며 “모든 수입은 통상적 수준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계좌 내역은 여전히 제출하지 않아 야당은 “검증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박선원 민주당 의원(오른쪽)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로스쿨 입학 전 범죄기록 고지 여부도 쟁점”
김 후보자의 미국 변호사 자격 취득 과정에서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2005년 미국 럿거스 로스쿨 지원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를 고지했는지 여부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미국 로스쿨은 원서 제출 시 형사 처벌 전과를 필수로 기재해야 하며, 이를 숨기거나 허위 진술할 경우 입학 및 자격이 모두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종배 청문위원장은 “해당 서류를 요청했지만, 오전까지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사실이라면 미변호사 자격 유지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절차상 위법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구체적 해명은 미루면서 논란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 “내란 뿌리 바로잡겠다”.. 청문회 본론은 겨우 언급
정작 정책 및 자질 검증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초반 “새 정부의 과제는 내란의 뿌리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밝혔고,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드러나지 않은 내란 가담자들이 공직에 남아 있다면 모두 정리해야 한다”고 호응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는 사실상 ‘사생활 검증 청문회’라는 오명을 남기며 초반부터 파행으로 치닫는 분위기였습니다.
■ “청문회의 본질, 어디로 갔나”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첫날부터 핵심 정책 검증보다는 가족 사생활, 채무 상환, 해외 학위 검증 등 주변 의혹으로 흐르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료 제출을 둘러싼 공방은 인사청문회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검증은 공세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원칙은 무색해졌습니다.
청문회는 사실상 프라이버시 논란과 정파적 충돌의 장으로 변질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방식이 과연 공적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향후 청문회 전개 추이에 따라 가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