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판에선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전 차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다.
두 사람 모두 계엄 관련 임무를 맡았던 만큼, 계엄 선포 전후 상황에 대한 신문이 이어졌다.
이 전 차장은 "계엄을 예방적으로 선포할 수 없다는 말이 실무 편람에 있다"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스러워 행정 사법 기능이 곤란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만 계엄이 사후적으로 선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권 전 과장 역시 "제가 생각하는 계엄 관련 선포 요건에 따르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며 "계엄 선포 전 관련 절차를 검토하란 지시는 일체 없었다"고 했다. 이들은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정치활동 자체는 금지할 수 없다는 점 등도 공통적으로 증언했다.
침묵을 지키던 윤 전 대통령은 공판 말미 발언 기회를 얻어 직접 반박에 나섰다.
그는 "막상 전쟁이 터지면 계엄을 못 한다"며 "제가 알기론 6·25 사변이 발발하고 나서 상당 기간 동안 계엄 선포를 하지 못했다. 군이 계엄 사무에 투입될 정도의 여유가 없이 전쟁에 이겨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군사 충돌이 벌어지면 합참 의장은 계엄 사무를 담당할 정신이 없다"며 "증인 두 분이 합참의장이 계엄 사령관이 되고, 전시를 기준으로 (계엄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땐 취지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더군다나 12·3 비상계엄처럼 국민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가능한 최소 인력과 실무장 하지 않은 군인을 투입하는 상황"이었다며 "(계엄 매뉴얼 대로는)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맞는 것은 아니다.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린다"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중략)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9차 공판은 오는 7월 3일 열린다.
홍연우 기자(hong15@newsis.com)이소헌 기자(honey@newsis.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3200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