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974697
112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되는 등 허위로 경찰에 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 허위 신고 건수가 1년 전에 비해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관내에 접수된 거짓신고는 총 3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6% 줄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112신고처리법이 시행되면서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된 데다 거짓신고 현황을 매월 관리하며 강력한 처벌 방침을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실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관내에 접수된 거짓신고와 관련해, 3명이 구속되는 등 총 293명이 벌금과 과태료 등 처벌을 받았습니다. 처벌률도 93.6%로 지난해보다 1.7%p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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