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62891
"윤석열이 임명한 장관들에게 호통치는 장면 비논리적…무식 탓할수도 없고"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에 박수 안 친다'고 호통은 코미디…공약 시험 칠 기세"
"업무보고는 윽박용 아닌 인수인계…새 정부 일머리를 '나가는 장관들'이 알까"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부처별 업무보고에 "매우 실망했다"며 보고를 다시받겠다거나 검찰·방통위 보고를 도중에 중단시키는 등 논란이 사흘을 넘어가자 "어색한 호통"이란 비판이 나왔다. 지난 대선 국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보수논객의 쓴소리여서 주목된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국가정책 위원회가 '윤석열(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에게 호통을 치는 장면은 어색하다. 논리적이지도 않다"며 "이한주 국정위원장의 무식을 탓할 수도 없고 이 무슨 짓인지 놀라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각부처를 돌면서 업무보고를 받는다면서 호통을 치는 것이 며칠 째다. 업무보고를 받는 게 우선 맞지 않다"며 "더구나 나가는 윤석열 정권의 장관들에게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에 대해 박수를 치지 않는다'고 호통을 친다는 것은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한주 위원장의 완장 놀이에 불과하고 오히려 자신이 해야할 일을 잊고 있다고 볼 일"이라며 "업무보고를 받는 건 '지난 정부가 어떻게 일을 했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일이지 나가는 장관에게 윽박지르거나 고함을 치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니다"고 짚었다.
특히 "업무보고는 나가는 장관들에게 하나하나 물어보고 확인하는 '업무 인수인계의 과정'이라야 한다"며 "'새 정부의 정책과 이념을 모른다'고 질책한다지만, 그래서 정권을 바꾼 것이다. 나가는 장관들이 새로 들어온 정부 일머리를 모두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전 정부 부처 중추에 새 정부 공약에 맞춘 국정과제 완성을 요구하는 건 무리란 취지로 풀이된다. 정규재 전 주필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새로 임명받는 수석이나 장관들도 자세히 모를 것이다. 이 위원장은 '공약 시험'이라도 치를 기세다"며 "참 웃긴다. 부디 진정해달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선 이 위원장이 업무보고에 '매우 실망'했다는 입장을 낸 지 사흘째인 21일 부처 기강잡기를 둘러싼 논쟁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최수진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국정위 각 부처 업무보고가 잇달아 파행을 빚고 있다. 역대 처음 있는 일"이라며 "갑질과 길들이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위는 '자료유출', '답변 무성의', '공약이해도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상은 현 정권이 불편하게 여기는 부처(검찰·방통위·해수부)를 본보기 삼아 갑질과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며 "'정치적 보복은 없다하니 진짜 없는줄 알더라'는 이재명 정부 본모습"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국민의힘이) 국정위의 정당한 지적사항을 이재명 정부의 갑질·적폐몰이라며 비난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왜 이리 엉망진창이었는지 이해가 가게 한다. 무성의와 안일한 태도에 대한 질타를 고작 '코드 안 맞는 부처 제외' 정도로 이해하냐"고 반박했다.
그는 "국정위는 12·3 내란(비상계엄 사태)으로 인해 정권 5년의 밑그림을 그릴 새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그리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다시 받고도, 국정 청사진을 그리는 데 협조할 마음이 없다면 어깃장이나 놓지 말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