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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되돌려놓는 국회 정상화 부탁했지만 즉답 피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 회동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오찬 회동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 복원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김 후보자 지명의 여러 문제점과 함께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빠 찬스, 채무를 가장한 스폰서 찬스, 칭화대 학위 선물 의혹 등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이미 결격사유는 충분하다"며 "칭화대 논문에서 도북자, 반도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 품에 안긴 북한 이탈 주민을 배신자라고 규정한 후보자의 정체성 논란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청문회까지 갈 것도 없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인 만큼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말씀으로 즉답을 하지는 않았다"며 "아마도 지명 철회할 뜻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게 아닐까 한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정치 복원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줄 것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쉽게도 긍정적인 답을 받지는 못했다"고 했다.

그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또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계속 독점할 경우 의석수를 앞세운 무소불위의 입법독재가 이어질 우려가 큼으로 법사위를 되돌려놓는 국회 정상화에 앞장서 주기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대통령은 즉답을 피하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만 하셨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주 김 후보자의 거취와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할애에 대한 입장 지켜볼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입법부와 행정부 권력을 모두 틀어쥐고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는다면 식사 한번 하면서 야당을 들러리 세운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하는 바가 받아들여지 않았을 때 대응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국회에서는 우리 당이 절대 소수 당이지 않나. 그래서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며 "소수 야당으로서 국민과 함께 갈 수밖에 없고 민심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총리 후보자 청문회 보이콧도 검토하는지에 대해서는 "인청특위 위원과 상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