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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방통위 업무보고 중단 사태 해명…"해수부 보고 사전 유출"
"방통위 공약 23개 중 8개만 보고…적절치 않은 발언도 나와"

이춘석 경제2분과위원장(가운데)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6.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해양수산부가 2029년에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보고한 것과 관련, 국정기획위원회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정 신문에 연속적으로 보도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분과장은 "당일(20일) 오후 2시부터 해수부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는데 업무보고를 받는 도중 오후 2시 30분 정도에 특정 언론이 그 내용을 보도했다는 내용을 접했다"며 "기사 게재시점을 보니까 회의를 시작하기 전인 오후 1시 53분이었고, 우리가 업무보고 자료도 배포받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 분과장은 "해수부에 유출 경위를 물었고 답변을 들었지만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업무보고를 중단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해수부 이전 문제는 중요한 논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해수부 보고자료를 보니까 거의 마지막 단계에 부산 지역공약으로 다루고 있었고 그 내용도 너무 안일하고 부실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 분과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해수부와 HMM 본사 이전, 북극항로 개발 등 해양 강국과 관련해 많은 공약을 했는데 저희가 의지를 갖고 계속 진행해나갈 것"이라며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것에 대해 여러가지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추되는데 그 부분도 극복하면서 대통령 공약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업무보고를 중단한 배경으로 '공약 이행계획 부실'을 꼽았다.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상당히 긴 시간 보고를 받다가 중단한 이유는 공약 이행계획이 상당히 부실했다"며 "방통위 관련해 대통령 공약이 23개쯤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지엽적인 공약 8개 정도만 이행 계획을 보고했고 (국정기획위가) 부족하다 싶어 사전질의서를 보냈지만 사전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분과장은 "그걸 보면서 과연 공약 이행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적절치 않은 발언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방통위 과천 청사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는 지난 정권 1·2인 체제 방통위 의결 내용을 두고 국정기획위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현주 방심위 사무총장은 정치적 방송 심의와 법원 패소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기획위원 질의에 "심의는 위원회 의결 사항이라 답할 이유가 없다"며 "제게는 사상의 자유가 있으며 정권에 부역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답해 결국 업무보고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창성동 별관에서 방통위 2차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추가 업무보고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