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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일주일 맞는 국정기획위 업무추진 관련 기자회견 가져

"업무보고 전반, 노력 비해 실망…검찰·방통위·해수부 다시"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업무보고 과정에 불거진 '공직사회 군기잡기·갑질' 논란에 "공무원사회와 끝까지 함께하겠단 의지"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위 분과장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 후 7개 분과는 매일 분과회의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 18~20일 세종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책 전반을 분석하고 내용을 파악하는 작업들을 했다"며 첫 1주간 활동을 알렸다.

또 "국가비전과 정부조직 개편·조세재정제도 개편 등 TF(태스크포스) 구성도 완료했고 이번주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처 업무보고 총평으로 "전반적으로 '노력에 비해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했고 대통령님 공약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건 특별한 문제라기보단 지난 정부 3년 동안 이완된 국정운영 상태의 반영이라 생각한다. 새 정부 2주 정도 지났지만 아직도 완전히 새 정부 의지에 맞춰서 하려는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업무보고 도중 중단한 대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를 향해선 "열심히 노력한 흔적들을 충실히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부처 보고를 새로 받겠다"고 했다. 또 "나머지 부처들도 그동안 업무보고로 검토된 내용을 반영해 보고서만 새로 보내주면 국정계획을 새로 잡는데 도움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정위는 업무보고 이틀차인 19일 "업무보고는 '매우 실망'"이라며 "윤석열 정부 3년 비상계엄 사태 6개월 동안 공직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많이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도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가 운영된) 2017년 때보다 공약 이해도와 충실도가 떨어진다"고 질책했다.

대선 국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업무보고는 지난 정부가 어떻게 일했는지를 보는 거지, 나가는 장관에게 윽박지르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관련 질의에 이 위원장은 3개 부처 재보고 이유로 "해수부의 경우 자료 사전유출이 의심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와 검찰은 잘하실 걸로 믿지만, 자료를 만드는 기본적인 형태가 미흡했고 공약 이해도가 많이 떨어진 측면이 있어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린 거지 그분들의 기회를 박탈한 게 아니다"며 "이번에 전 부처 어떤 장관도 (업무보고에) 오시지 않았다. 떠나는 분들 야단쳤다는 것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위의 갑질'이란 야당 비판엔 "이 대통령의 공약과 유세 말씀, SNS 정책 메시지 등을 충실히 이해하고 손잡고 나가자는 데 주안점이 있지 과거 정부가 한 일은 2차 관심사"라며 "정말 실망했으면 보고를 영원히 안 받고 공약 이행계획만 짜면 되는 건데도 끝까지 공무원사회와 함께하겠단 의지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