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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알코올 취약 계층, "소득 늘자, 술 소비 탄력받아"
연구팀은 "소득이 늘어나면 스트레스가 줄고 건강 행동이 나아질 수 있지만, 기존에 알코올 중독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술에 대한 접근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일부 취약 계층이 그 여유를 음주로 해소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문제적 음주 소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추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술 소비에 쓰는 '탄력성'이 높게 나타난다"며 "한국처럼 회식과 접대 문화가 발달한 사회에서는 소득 증가 시 음주 기회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고 분석했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의 풍선효과?... 정책적 보완 필요
연구 결과만 놓고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음주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식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최저 임금 정책 도입 시 일부 계층의 건강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핵심 정책이지만,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 '최저임금과 알코올 사용 장애 관계'를 살펴본 최초 연구
연구팀은 "최저임금 정책이 알코올 사용 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가 지금까지 없었다"며 "기존 연구들은 단순한 음주량이나 폭음 횟수만 측정했지만, 이번 연구는 의학적으로 중요한 '알코올 사용 장애' 위험을 정확히 측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기존 연구들과 달리 개인별 추적 조사를 통해 보다 정확한 건강 영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한 연구 설계로 정밀한 분석이 가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팀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공중보건 정책과 병행해야 한다"며 "고위험군 대상 음주 예방 교육 및 캠페인, 주류세 등 가격 정책 강화, 광고 규제 등 건강행동 변화를 이끌기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팀은 특히 "주류세 인상이 최저임금 인상 시 음주 문제 완화 전략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소득이 늘어 알코올 구매력이 높아진 만큼, 가격 정책으로 이를 상쇄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최저임금 정책에 시사점을 던진 바 미국 역학 저널(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최근호에 게재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