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12273?sid=101

 

Q. '상위 10%' 기준은 어디서 끊나

정책에서 가장 민감한 구간은 '누가 상위 10%냐'는 질문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고 통상적으로 연봉 77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이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상위 10%의 월 납부액은 27만3380원 이상, 지역가입자는 20만9970원 이상이었다. 다만 건강보험료만으로 판별이 어려운 부분도 많다. 직장가입자는 소득 기준이 명확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이 함께 평가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액 자산가에 대해선 별도 재산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시지가 15억원 이상 부동산,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 등 기준이 거론된다.

 

Q. 언제쯤, 어떻게 지급되나

1차 지급 시점은 이르면 오는 7월 중순으로 예상된다. 지급 대상 중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이미 행정 시스템상 선별이 완료돼 있어 빠르게 지불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2차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소득 상위 10%를 선별하려면 건강보험료 자료 확인, 소득 통합 정보 분석 등 복잡한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추석 전 지급'이 현실적인 목표 시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Q. 뭘로, 어떻게 받게 되나

이번 소비쿠폰은 '현금'이 아니다.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설계에 따라 사용처가 제한된 방식으로 지급된다. 받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과거와 같이 카드사를 통해 신청하면 2~3일 내로 본인 명의 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된다. 선불카드는 실물카드로 지급되며, 지역화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실물 형태로 제공된다.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대출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막는다.

 

 

 

 

직장가입자 기준 세전연봉 77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