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대상자 조건
1. 월 소득 143만원 이하
2. 처분 가능 재산 없음
3.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 (무담보)
4. 상환 능력 없는 개인
개인회생이란❓
쉽게 말해서 돈을 빌린 사람이 일정한 수입이 있고 앞으로도 그 수입이 지속적일것을 전제로 3년 (간혹 2년, 혹은 5년)간 원금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 빚은 까주는 것, 개인회생도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자격조건을 갖추고 내가 얼마를 벌고 있고 무슨 일로 이 돈을 벌고 있으며 빚을 어떻게 갚을지 법원에 계획서내고 한마디로 재판 받는거임
개인회생의 자격을 살펴보면,
1.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함
➡️ 당연함 재산이 더 많으면 안됨
⭐️ 2. 매월 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함 ⭐️
1인가구 기준 2025년 최저 생계비가 143만원임
개인회생은 3-5년간 원금을 갚아나가야하는데 매 월 얼마를 갚을지는 내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됨
➡️ 소득 143만원 이하가 기준인 빚 탕감 대상자들은 소득-생계비=0, 돈이 남아야 갚죠...
3. 소득증빙이 가능해야함
➡️ 회사에서 월급 받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수익을 내고 있는 “영업소득자”만 해당됨. 일용직 근로자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수입을 얻는 사람들은 소득의 지속성을 증명해야만 가능, 1년간 평균 수입을 산정할 수 있어야함
4. 무담보채무 5억 이하, 담보채무 10억이하
➡️ 무담보채무 = 신용카드 대금, 의료비, 소액대출 등
담보채무 = 주택담보대출, 자동차담보대출 등
그렇다
빚탕감 대상자들은 개인회생 조건 2번부터 불충족이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