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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尹 감사원 민낯’ 기획에 감사원은 언중위 제소, 유병호 위원은 기자 손배소
2년 전엔 출입기자 형사고발…‘국가는 명예훼손 대상 아냐’ 연락에 취하하기도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한겨레의 ‘윤 정부 3년 감사원의 민낯’ 기획 보도에 대해 기자 개인을 상대로 3000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감사원이 한겨레 기자를 형사 고발했다가 사건이 불성립해 취하한 지 2년 만이다. 고위공직자나 국가기관이 비판 보도에 대해 기자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전략적 봉쇄’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 감사위원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신형철 한겨레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 감사위원은 신 기자에게 3300만 원의 정신적 손해 배상액과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한겨레가 아닌 신 기자에게만 법적 대응을 했다. 같은 시기 감사원은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구하며 조정신청했다. 감사원과 유 감사위원이 동시다발 대응에 나선 셈이다.
유 위원은 한겨레의 지난달 8일 1면 단독 보도 <대통령실 청탁창구 된 감사원…비위는 눈감고 감사관 해임>을 문제 삼았다. 한겨레는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기업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비위 사실을 눈감아주거나 축소된 감사 결과를 내놓은 사실이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됐다”며 그 중심엔 “실세 유병호 감사위원(전 사무총장)”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집권기 감사원 몰락상을 3차례에 걸쳐 전한 ‘윤 정부 3년, 감사원의 민낯’ 기획보도의 첫 기사다. 이 보도는 한국기자협회의 제417회 이달의 기자상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감사원 내부 증언 등을 토대로 한 해당 보도는 유병호 감사위원 주도로 축소 또는 눈감기 감사를 하도록 압박이 가해졌다며 “민간업자 청탁을 받은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이 감사원 인사권을 무기로 민원을 넣으면 감사원이 이를 고스란히 받아주는 방식”이었다는 내용이다. 한겨레는 2023년 경기 의정부시 미군기지 반환부지 개발 관련 감사를 담당한 감사관의 경우,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이 그가 ‘강압감사’를 했다고 주장한 뒤 업무 배제와 감찰, 감봉 징계를 겪었다고 보도했다. 그해 말 충북 청주 청남대(옛 대통령 별장) 운영과 관련한 공익감사 건에 대해선 유 감사위원이 ‘법적 책임을 묻지 말라고 했는데 왜 듣지 않느냐’고 다그쳤다는 사례도 전했다.
신형철 한겨레 기자는 미디어오늘에 “감사원 직원들의 제보가 폭발적으로 쏟아지는 것을 소송으로 막으려는 것 같다”며 “진실이 모두 드러나고 있는데도 직원들에게 하던 방식 그대로 언론도 ‘입틀막’ 하려는 시도인 듯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권혁철 한겨레 외교안보팀장은 “유병호 감사위원은 공인이고 윤석열 정부 아래 감사원의 독립성은 공공의 큰 관심사다. 이에 대한 보도는 권력 감시란 언론의 기본 책무”라며 “유 감사위원의 손배 청구는 기자 개인을 괴롭히고 자기검열을 강제해 추가 보도를 막기 위한 전형적인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이 비판적 보도에 기자 개인을 겨냥해 민·형사 대응에 나선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감사원은 2023년 한겨레 <[단독] 감사위원 모르게 ‘승인’…‘전현희 보고서’ 결재 전산조작> 보도에 대해 당시 감사원을 출입하던 장예지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했다. 감사원 측은 마포경찰서에서 ‘국가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고 이를 취하했다.
이처럼 공익적 보도를 개별 기자 대상 소송으로 입막음하는 ‘전략적 봉쇄’(SLAPP·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시도가 점차 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언론사를 대상으로 대응하면 회사가 갖춘 법무팀이 대응하지만, 기자 개인을 상대로 하면 언론 대 권력자 구도가 아니라 개인 대 권력자 구도가 돼 언론인이 겪는 위압감이 커진다. 이는 향후 권력기관 취재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유 감사위원은 20일 자신의 언론 대응이 ‘전략적 봉쇄’라는 지적에 대한 질의에 “누구든 알고도 허위기사 쓰지 말아야 한다. 여러 차례 바로잡을 기회도 줬다. 또 착하게 살아야 한다. 공동체와 인간, 직업윤리, 룰도 존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감사원은 “언론중재위 절차는 (언론사에) 설명했음에도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데에 정정보도하라는 절차를 밟는 것이다. 손배소는 개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며 기관은 법률 비용을 대지 않는다”고 했다.
또다른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보도를 소송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이충상 전 인권위원은 이충상·김용원 위원을 비판하는 인권위 노조 성명 내용을 전한 기사와 기자 칼럼에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용원 위원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인권위원)을 인터뷰한 기사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한겨레와 고경태 기자, 서 의원,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충상·김용원 위원 역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한겨레에 항의나 반론·정정 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충상 위원과 김용원 위원은 미디어오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