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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시한 넘겨
여야 서로에 잘못 돌려…예정된 특위 취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이 20일 불발됐다.

이로써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시한을 넘기게 되면서 사상 초유의 '무(無) 증인' 국무총리 청문회가 현실화됐다.

여야는 이날 공지를 통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을 위한 합의에 최종 실패했다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통행식 주장과 강요로 오늘(20일) 결국 증인 채택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늘은 법적으로 증인과 참고인을 이번 청문회에 반드시 나오도록 할 수 있는 법정기한"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현행법상 증인·참고인 등에게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돼야 하는데, 마지막날인 25일을 기준으로도 시한을 넘긴 것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4일부터 이틀 간 진행된다.

야당 위원들은 "민주당에서 처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문수 전 대통령후보가 포함된 리스트를 제시했을 때 좀 놀랐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풀어가려고 했다"며 "국민의힘은 증인 대상자 중 (김 후보자의) 가족은 모두 빼고 전 처도 제외한 최소한의 필수 증인만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이마저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으로 민주당의 반성과 대응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다수당이자 여당으로서 이토록 오만하게 청문회를 쥐고 흔드려고 하는 행태는 온당치 않다"며 "이런 상황을 포함해서 국민들께서는 김민석 후보자의 총리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지난 18일까지 논의된 증인·참고인 5인 중 1명을 빼고 새롭게 4명을 요구해 부동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의 이종배 위원장이 오후 5시에 다시 만나 의논하기로 했으나, 국민의힘이 논의에 응하지 않아 증인·참고인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까지 진행된 여야 간사 간 청문회 증인 채택이 불발하면서, 이날 증인·참고인 채택을 위해 예정됐던 인청특위 전체회의는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