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는 20일 <"세금은 우리가 70% 넘게 내는데…" 상위 10%의 불만>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국민 1인당 15~52만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최저 구간인 15만 원을 받게 된 상위 10% 고소득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이재명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소득 구간에 따라 국민 1인당 15만~52만 원씩 차등 지원하기로 하자, 그동안 '보편 지급'에 비판적이었던 <조선일보>가 차등 지급에 대한 고소득자의 불만 목소리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 신문은 20일 <"세금은 우리가 70% 넘게 내는데…" 상위 10%의 불만>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저 구간인 15만 원을 받게 된 상위 10% 고소득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면서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70% 이상을 내고 있는데도,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때는 번번이 외면당한다는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특히 "지난 2021년 정부가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줄 때도 소득 하위 80%에게만 지급해서 고소득자는 정부 지원에서 배제됐다"면서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많이 낸 것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허탈함이 크다"는 한 30대 전문직의 불만을 전했다.

정작 이 신문은 지난 2021년 8월 당시 문재인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8%에게만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경기도민에게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100%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매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1년 8월 14일 사설 '경기도만 '全도민 지원금', 최대 표밭 현금 살포 아닌가'에서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하위 88%에게 지급하기로 했지만 경기도민들에게는 상위 12%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이라면서, "이 지사가 이런 논란을 무릅쓰고 경기도민 100% 지급을 강행하는 것은 대선과 당내 경선을 앞둔 매표(買票) 행위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이번 민생지원금에 대한 사설에서도 "민생 지원을 위해 현금을 주더라도 저소득 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크다"면서 "추경을 하더라도 현금 살포는 저소득층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입으로 현금 지원 대상에서 고소득자는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입으로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고소득자 불만을 부추기는 갈라치기의 전형을 보여준 셈이다.

김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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