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12340

 

고용부, 주4.5일제 공약 이행案 국정위 보고
中企·영세기업 지원내용 묶어 '패키지'로 준비
임금은 그대로 … 재계 "노동생산성 하락 우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주 4.5일 근무제'를 실현하기 위해 새 정부가 주52시간제를 주48시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 정부 노동 정책 기조가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어서 노동생산성 하락과 기업 희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관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4.5일제 공약 이행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주48시간제 실현을 위해 법정 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4시간 줄이거나, 연장근로 허용 시간을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12시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주4.5일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실근로 단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실근로 단축 지원법'도 제정할 방침이다. 실근로 단축 로드맵에는 주4.5일제 도입 확산 외에 공짜노동 근절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고용부는 공짜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포괄임금제에 대해 근로자들의 불만이 많고 근로 현장에서 악용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포괄임금제를 제한하고 근로시간 기록 관리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4.5일제 도입 혜택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집중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될 것이라는 경영계와 학계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영세기업 간의 현실적인 격차를 고려해 다양한 보완 방안을 패키지 형태로 마련할 계획이다.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발생하는 기업들의 손실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 주4.5일제를 추진하기 위해 근로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전담 기구인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위원회(기본사회위원회)와도 연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재계는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방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의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긴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생산성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노동생산성을 먼저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