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획재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가족 친화적 세제 개편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주요 공약들도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유보하거나 방향을 틀면서,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웅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내세운 조세 개편의 핵심은 감세를 통해 저출산에 대응하겠단 전략입니다.

 

맞벌이 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세제 혜택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가족 단위 중심의 과세 체계 전환이 골자입니다.

 

SBS Biz 취재 결과, 기재부는 업무보고에서 부부 단위 과세표준 신설에 대해 '중장기 검토'를 언급하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수감소와 형평성, 경제활동 저해 등이 이유였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확대는 이미 두 차례 조정됐다며 '추후검토'로 미뤘고,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늘리겠다는 공약도 세수 감소를 이유로 다른 방식의 지원으로 대체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에 대해선 기재부는 실익은 적고 세수 감소는 크다며, 부정적 평가를 덧붙였고, '대안을 마련해 포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담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약인 'AI 3강 도약'과 연계된 반도체 기업 복귀 지원 방안은 세제 혜택 대상을 전 산업으로 넓히며 공약의 초점이 흐려졌습니다.

 

핵심 공약마다 유보하거나 난색을 표한 겁니다.

 

이 같은 태도에 국정기획위원회는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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