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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배제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야 분과장은 서울의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발표하면서, "검찰이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해식 분과장은 "수사와 기소권의 분리를 지지한다면, 법 제도가 개정되기 이전에도 형사부 기능을 대폭 강화해 민생 사건 처리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그는 과거의 정치적 편견에서 벗어나길 촉구하며, "윤석열 정권의 사례처럼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석열 검찰의 과거 행태는 이재명 정부의 등장을 야기했다"며 "국민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느낄 경우, 검찰은 권력을 자진하여 내려놓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검찰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이 위원장은 "검찰권이 권력의 향배에 따라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상황은 국민에게 고통을 초래하고 정의를 왜곡시킨다"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의 목소리가 검찰권의 남용을 감싸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검찰은 과거의 실수를 되돌아보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스스로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능력이 국민을 위해 발휘될 때, 비로소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