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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폭동 당시 소화기로 법원 문을 부수며 폭력성을 그대로 보여줬던 녹색점퍼 차림의 남성, 극렬 지지자들은 막무가내로 이 사람이 JTBC 기자라고 거짓주장까지 했습니다. 이 남성이 오늘(19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일명 '녹색점퍼남', 전모 씨입니다.
전씨는 범행 직후 체포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끄고 부산까지 도주했지만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전씨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4년보다 낮지만, 지금까지 1심 선고를 받은 폭동 가담자 11명 중 가장 무거운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물리적으로 공격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든 것"이라며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전씨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폭동 당일 당직실에 침입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최모 씨도 1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에 침입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선고를 마치며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게 "나이와 반성하는 모습을 고려하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며 "항소를 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영상편집 구영철 / 영상디자인 강아람]
심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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