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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업무보고 내용은 사실 한마디로 참 실망이다. 매우 실망이다. 전 부처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하지만 어제 국세청은 업무보고 때 박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I를 기반으로 탈세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국세청이 AI로 유형별 탈세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고액 탈세자를 더욱 빠르게 잡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최소 연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고 전망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한 회의 참석자는 "위원들 반응이 고무적이었다"며 "박수가 터져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세청 보고는 '증세 없는 재원 마련'이라는 이 대통령의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본사회, 아동수당 등 공약 이행 비용으로 5년간 총 210조 원을 추산한 바 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재정 지출 구조 조정 등 세수 확보 방안 마련에도 착수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312373?sid=100
